| 2026.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 처벌,책임 추궁 AI 기술(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정교한 가짜뉴스가 큰 위협으로 나타나,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
| 2026년 03월 25일(수)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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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흑색선전)로 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처벌이 더 무겁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딥페이크 영상 관련에 따라서는 2024년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즉각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언론인 및 언론 매체의 책임
언론은 공정보도 의무가 있기에 가짜뉴스 유포 시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특정 후보를 당선/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왜곡 보도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사실왜곡보도 등 금지)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명령은 물론 경고 및 사과문 게재 등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된다.
가짜뉴스로 인해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해당 언론사와 언론인은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2026 지방선거 대응 현황
검찰, 경찰 전담팀을 가동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전국에 선거범죄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여 SNS, 단체 채팅방, 커뮤니티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를 단순히 전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기획하고 지시한 배후 세력과 매크로 이용 조직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는 방침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공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6.3 지방선거에서는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예외 없는 구속 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상태이다.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