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화순군의회 하성동 의원 (속도 있는 민생지원, 지속가능한 의료안전망) 화순글로벌뉴스 3710612@naver.com

2025년 09월 01일(월) 17:11

[화순글로벌뉴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오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성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전국민 소비지원 정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였고,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이 이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은
중앙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 판단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3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제안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실행력을 확보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노고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이미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는 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근거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보편적이고 신속한 지원은
지역경제의 순환을 회복시키고
군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또한
가계의 숨통을 틔우고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생은 단발성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위험을 낮추는
지속 가능한 구조적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민생안정지원금이
당장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군민의 생활비 지출 가운데
가장 불확실성이 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단 한 번의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곧바로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민생 안정의 다음 과제로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의료비 선지원-후분할 제도’ 도입입니다.

치료비 문제의 본질은 ‘얼마를 내느냐’보다
‘지금 당장 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긴급 입원이나 중증 치료 시
지자체가 의료비 일부를 무담보·무이자로 선지원하고,
이후 가구가 분할 상환하는‘의료비 후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이를 참고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고액이나 긴급 치료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입니다.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입원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부모의 돌봄 부담까지 더해
가계에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성남시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최소화하여
보편적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민생의료 TF 구성’입니다.
보건소와 사회복지과가 중심이 되어
제도의 큰 틀을 설계하고,
지원 기준과 심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역 의사회·약사회·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진료비 감면 및 상담 연계와 같은
실질적 지원을 병행한다면,
같은 예산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다면
군민은 병원 문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 기회를 잃지 않으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것입니다.

민생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맞물려
든든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구조적 대책을 통해
군민이 아플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돌봄의 화순’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